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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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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세종
2
서평
2
청률
2
목성
1
강남
1
다담
1
길
1
금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49729 판결
  [구상금]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08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

2023년
2022년
2021년
8. 광주고등법원 2021.11.10 선고 2020나24006 판결
  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대여금
   상법

1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70876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2021하,169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20년
16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12454 판결
  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6. 대전지법 2015. 6. 5. 선고 2014나186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5하,51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14년
29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68207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4상,1034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2013년
30. 대구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2154 판결
  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33. 인천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
  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제한법

35. 대구지방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
  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6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다4359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12하,149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47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다665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49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다1381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6.6.1.(251),897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상법

2005년
50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786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5.7.1.(229),104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4년
52. 인천지법 2004. 11. 12. 선고 2004가합3341 판결
  [매매대금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9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2년
5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6760, 6777 판결
  [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·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][공2002.11.15.(166),2516]
  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
   상법

54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586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2002.8.15.(160),176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56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2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.(109),13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9년
58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15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3.1.(77),36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8년
1997년
60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다9260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7.10.1.(43),2828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95년
61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다36643 판결
  [채권양수금및전부금][공1995.6.1.(993),1933]
   채권양수금및전부금
   상법

1994년
62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31740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4.5.15.(968),1308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93년
63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2다5500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3.12.15.(958),3162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92년
1989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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